4대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 지속된 금리 상승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4대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2020년 이후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5226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이 1558억5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이
1326억3300만원, 우리은행이 1189억5300만원, 신한은행이 1151억7200만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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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으려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으로,
만기 미스매치에 따른 자금운용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된다.
최근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도에 대출을 상환하고 싶어도 수수료가 발목을 잡을 뿐 아니라 은행들이
최근 역대급 실적을 올리면서 건전성이 양호한 상황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이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물리는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입이 2017년 이후 3조5천억원에 육박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액’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업계가 벌어들인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3조4천742억원이었다.
이 기간 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1조9천761억7천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호금융은 1조56억5천100만원, 저축은행은 4천924억3천400만원을 각각 벌어들였다.
4대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다만 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2020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2020년 700억원이 넘었으나 지난해에는
약 570억원으로 줄었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 2020년 480억원에서 지난해 412억원으로 줄었고 우리는 513억원에서
지난해 432억원, 하나는 579억원에서 493억원으로 감소했다.
이같은 중도상환수수료 수익 감소는 인터넷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데 따른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케이뱅크는
가계대출 일부 상품에 대해 0.7~1.4%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케이뱅크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지난해 15억1300만원, 올해 들어 7월까지 4억5900만원을 기록했다.
가계부채 규모가 나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서민들의 대출 상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가계부채 규모는 2020년 1천726조원에서 올해 2분기 1천869조원까지 급증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현재 경제 상황은 전반적인 자산 가격 하락과 급격한 금리 인상 속에서
대출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금리 부담완화를 위한 대환대출 등 정책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대출 규모 축소 의지가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원활히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