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보다 심각 국민연금 실상 이 정도일 줄은
코로나 때보다 심각 국민연금 실상 이 정도일 줄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 1분기에만 21만 명 감소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대 감소다.
과거에 가입자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외환위기와 코로나19 대유행 같은 경제 위기 때였는데 이번에는 그런 위기가 없는데도 가입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충격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민연금 가입자는 2229만 명으로 작년 말(2250만 명)보다 21만 명 감소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그동안 인구 증가와 함께 대세 상승 곡선을 그렸다.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443만 명에서 지난해 2250만 명으로 늘었다.
이 기간 가입자가 줄어든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전년 대비 -6만 명),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 일부가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만 59세)을 넘은 2017년(-1만 명), 자영업 경기가 악화한 2019년(-9만 명)과 코로나19 사태 때인 2020년(-12만 명) 정도다.
그나마 감소폭이 컸을 때조차 연간 10만 명대였다. 하지만 올해는 3개월 만에 가입자가 21만 명이나 줄어들었다.
특히 올 1분기에는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가 국민연금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줄었다.
3월 말 직장가입자는
1471만 명으로 작년 말(1478만 명)보다 7만 명 감소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대세 감소기’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여파로 가입자 감소 압력이 커졌다는 것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경제 전반이 고령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빠르게
악화하는 인구 구조를 보완할 연금·고용개혁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도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를 기점으로 ‘대세 감소’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과거 인구 증가에 힘입어 대체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이제는 가입자가 정체 또는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올해 1분기에만 가입자가 21만 명 줄어들며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전년 대비 6만 명 감소),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2020년(12만 명 감소)보다도 더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취업자가 28개월 연속 늘어나면서 고용시장이 호조를 보였지만 가입자 감소세를 막지 못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빨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정년 연장과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매년 빠르게 가입자를 늘리며 성장해왔다.
도입 첫해 443만 명으로 시작한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엔 2250만 명으로 가입자가 늘었다.
도입 초기 10인 이상 사업장의 18세 이상~60세 미만 사업주와 근로자로 국한됐던 가입
대상이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 1999년 도시지역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되면서다.
하지만 연간 출생아가 90만 명 이상이던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한 2010년대 중반부터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했다.
매년 30만~50만 명꼴로 늘던 국민연금 가입자는 2017년엔 전년 대비 1만 명 줄기도 했다.
60세가 넘어 보험료 납부 의무가 끝난 베이비붐 세대 상당수가 가입자에서 제외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