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먹기식 예산 5조원 삭감
나눠먹기식 예산 5조원 삭감
윤석열 정부가 나눠먹기 관행이 심했던 연구개발(R&D) 예산을 5조원 이상 대폭 깎는
대신에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미래형 첨단 산업에 예산 투입을 늘리기로 했다.
소규모 사업에 잘게 나눠 지원했던 ‘모래알’ R&D 예산을 수술하는 한편 실제로
산업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재원을 쏟아붓겠다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투자 활성화 방안이 담긴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AI △바이오(Bio) △사이버 보안(Cyber-Security) △디지털 플랫폼(Digital Platform) 부문을
4대 고부가가치 첨단 서비스 분야로 선정하고 올해보다 22.2% 증액한 4조4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핵심은 AI와 바이오다.
민간 기업들이 AI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1조2000억원,
신약·줄기세포를 비롯한 바이오 원천기술 개발 등에 1조9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법률·의료·학술·미디어·심리 등 5대 분야와 AI를 접목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국가 재정을 투입해 ‘국가통합바이오 빅데이터 센터’도 구축한다.
법률 AI 부문에서는 대한변협과 법무법인이 참여하는 AI 컨소시엄을 구성해 약식 소송장 등 서류
작업을 지원하고 유사 판례와 법제 논문 데이터를 제시하는 서비스를 개발 하는 사업 등이 추진된다.
바이오 부문에서는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벤치마킹해 신약,
줄기세포 등 바이오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한국 의료데이터와 미국의 첨단
바이오 기술을 융합하는 사업(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에도 속도를 붙인다.
보안산업 분야에서는 사이버보안 펀드를 2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융합 보안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 과정을 만든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부문에도 92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가상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해 공장입지를 사전에 분석하고, 관련 인허가까지
해결할 수 있는 컨설팅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창의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주력한다.
이같은 산업 고도화 예산은 ‘이권 카르텔’ 논란이 불거졌던 R&D 예산을 구조조정해 마련했다.
내년 전체 R&D예산(25조9000억원)은 올해에 비해 무려 16.6%(5조2000억원)가 감액돼 분야별 예산 중 감축률이 가장 컸다.
다른 사업으로 이관된 R&D예산이 약 2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R&D 재원은 무려 7조원 가량
‘칼질’을 당한 것이다. R&D 예산은 2018~2022년새 연평균 10.9% 불어났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R&D예산을 ‘꿈의 예산’이라고 평가했지만 과학기술계 예산
약 50%가 1억원 이하 자잘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보고 받고 대폭 감축을 지시했다”며 “업계
나눠먹기식 소규모 예산으로는 제대로 된 사업 성과를 낼 수 없다는
판단에서 기술 격차를 낼 수 있는 부문에 자원을 집중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출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올해보다 4000억원 많은 1조9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정부는 원자력 발전, 방산, 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금융 1조3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국내 유망 벤처 기업의 해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펀드’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원전 수출보증보험과 조선업 선수금 환급보증(RG) 특례 보증을 새로 도입해 각각 1000억원, 2000억원씩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