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득 끝까지 환수 與 공매도 후속조치 속도낸다

공매도 금지 정책을 주도한 여당에서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는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제도다.

정부가 미온적인 자세를 보일 때 공매도 금지 정책을 밀어붙인 여당이 세부 정책안까지 주도권을 잡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외 공매도 전산화, 불법 공매도 적발 시 형사처벌 강화나 이익 환수 등 내용을 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관·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매도 담보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담길 수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가 제도 개선을 위해 취해진 잠정적인 조치인 만큼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지난 6일 공매도 금지 조치가 전격 도입된 후 이틀간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을 보였다.

급격한 변동성을 경험한 투자자들이 정부와 금융당국 조치가 일일천하에 그쳤다는 등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공매도 금지는 제도를 재설계하기 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차단할 전산화는 물론이고 주식 차입 조건과 관련해서도 개선의 여지는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 판단이다.

100% 완벽한 개선은 힘들지만 개혁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

적발되면 패가망신 수준의 처벌이 이뤄진다는 인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불법 공매도를 저지를 경우 적발될 확률을 대폭 높이고,

적발되면 너무나 큰 손실을 보게 된다는 강력한 인식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매도를 악용하는 경우 미국은 최고 징역 20년, 영국은 무제한의 벌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여러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아직 부족하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공매도 주문 금액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고,

즉 1억원의 수익을 노리고 50억원의 불법 공매도 주문을 했다면 5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적발과 과징금 부과 사례가 축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까지 우리 금융당국이 부과한 과징금 최고액은 38억원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내년 6월 전이라도 공매도 금지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화할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이 우려된다는 게 이유다.

모 증권사 관계자는 “반도체 경기 등이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올해 비교적 많이 떨어진 한국 증시로 내년에는

외국인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면서 “그때 제대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게 하려면 빨리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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