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금 vs 국민연금 데이터로 세상읽기
캐나다 연금 vs 국민연금 데이터로 세상읽기
고갈 시점을 7~8년 늦추는 것에 그쳤는데요.
이게 개혁인가요?” (30대 한 청년)
최근 국회선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을 9%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고, 소득대체율을 40%서 43~45%로 올리느냐, 그리고 자동조정장치
(경제, 인구 환경이 변하면 이를 자동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반영하는 수단)를 도입하느냐를 가지고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핵심은 ‘더 내고 더 받자’라는 데에 잠정적으로 합의를 이뤘다는 겁니다.
만일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의 합의할 경우, 연금개혁은 18년 만에 이뤄진 겁니다.
하지만 지난 2차례 연금개혁(1998년, 2007년) 당시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더 내고 덜 받자’로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금 보험료를 수십년 간 내야 하는 청년 세대 입장에선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이번 개혁안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연금 고갈시점을 기존 2057년서 2064년 내외로 7년 늦추는 효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막 사회에 진출한 사회초년생들은 30년간 보험료만 납부하고, 향후 아무것도 받지 못할지도 모를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연금개혁이 바람직한 걸까요?
이번 기획에선 캐나다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캐나다는 인구가 우리와 다르게 늘고 있긴 하지만, 또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에 직면한 국가입니다.
노인국가 캐나다 입장에선 연금이 중요한 이슈일수밖에 없죠.
하지만 국민연금(1239조원)의 약 60%가량을 운용하고 있는 캐나다연금(현재 약 700조원)은 ‘고갈 위험’이 없습니다.
되려 캐나다연금 기금운용 규모가 2050년엔 3조5000억 달러(3500조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캐나다 연기금 수익률, 국민연금의 2배
대체투자 60% 배치해 연평균 10% 수익
그 비결은 바로 ‘수익률’ 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3~2022년 10년 간 캐나다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10.01%로 국민연금(4.70%)에 비해 2배 이상 높습니다.
만일 둘이 2013년에 1로 시작했다고 하면, 국민연금은 10년 간 자산이 1.5배가 되는 반면 캐나다연금은 2.35배가 되는 셈입니다.
이 차이가 20년, 30년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캐나다연금은 20년 후 자산이 6배가 되는 반면, 국민연금은 2.4배가 됩니다.
국민연금에 비해 10년 늦게(1997년) 시작한 캐나다연금이 향후 국민연금을 추월하고 3500조원(2050년 예상치)을 굴리는 ‘초대형 연기금’이 될 것이란 전망엔 이 같은 ‘높은 수익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캐나다연금은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힌트는 ‘대체투자’에 있습니다.
기관투자자인 연금은 주식, 채권, 대체투자 3분야에 투자하곤 합니다.
주식과 채권은 보통 이른바 ‘공모시장’서 실시간으로 가격이 바뀌는 투자상품이고, 대체투자는 ‘사모시장’, 즉 실시간으로 가격평가가 이뤄지진 않는 시장에 투자하는 건입니다.
대체투자엔 기업 인수합병을 위한 사모펀드 출자, 소수 기관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LTV 70% 가량을 회사에 대출해주는 사모대출, 혹은 부동산(오피스·물류센터 등)과 인프라 투자 등이 있습니다.
물론 대체투자는 주식·채권시장에 비해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공개적인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현금화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만 연금이나 보험과 같은 상품엔 대체투자가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