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정부 올해 ‘한은 마통’ 100조 땡겼다

경기와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금이 예상만큼 많이 걷히지 않자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한국은행에서 100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급한 불을 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로, 이미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100억원을 넘어섰다.

14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0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과거 연도별로 같은 기간 일시 대출액과 비교하면, 해당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래 13년 만에 가장 많았다.

이미 지난해 전체 누적 일시 대출액(34조2000억원)의 2.94 배에 이르고, 코로나19 발병과

함께 갑자기 돈 쓸 곳이 많아진 2020년 1∼7월(90조5000억원)의 대출액도 넘어섰다.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 대출)을 개설해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따라서 올해 정부가 13년 만에 가장 많이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 변통하는 일이 잦았다는 뜻이다.

실제 올해 들어 6월까지 정부의 총수입(296조2000억원)에서 총지출(351조7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월말 기준 55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마이너스통장과 마찬가지로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에도 한도가 있는데, 올해의 경우

통합계정 40조원 ▲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최대 50조원까지 빌릴 수 있다.

정부는 올해 들어 7월까지 한은 대출 잔액이 50조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빌리고 갚기를 반복해 왔다.

7월말 기준 정부의 한은에 대한 일시대출 잔액은 0원으로, 100조8000억원을 빌렸다가 일단 모두 상환한 상태다.

관리법, 한국은행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올해 1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에 따르면 이자율은

‘(대출) 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를 더한 수준’이다.

이 기준에 따라 정부가 올해 들어 6월말까지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14이자만 1141억원1억원(1분기 642억원+2분기 499억원)에 이른다.

역시 전산 통계가 존재하는 2010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양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100조원 넘게 한은으로부터 차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라라며”정부가 대규모 세수 펑크에 대한 대책

없이 감세 기조를 이어갈 경우 더 큰 재정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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