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코인 사냥 중단 美SEC 당국자 발언 파장

투자라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책임이 논의의 중심에 섰다. 최근 29일(현지 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5’ 행사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가상자산 테스크포스(TF) 리더인 헤스터 피어스가 이러한 견해를 강하게 피력했다.

피어스 TF장은 투자자들이 밈코인과 같은 자산에 돈을 쓸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특정 투자 분야를 지양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밈코인은 증권성은 없지만 일종의 수집품에 가까우므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는 증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투자 손실의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번 비트코인 2025 행사에 국내 언론으로는 유일하게 매일경제가 미디어 파트너로 선정돼 참여하며 해당 내용을 보도했다.

투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피어스 TF장은 가상자산 투자 환경에서 지나친 규제가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 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감시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더욱 용이해지면서 정부의 감시 능력이 확대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러한 미래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법의 경계를 명확히 지키며 개입해야 함을 역설했다.

피어스는 또한 “이 선을 제대로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후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비트코인을 재무 상태표에 올리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피어스는 기업 활동의 자유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기업이 어떤 자산을 재무제표에 포함하느냐는 규제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상장 기업은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즉,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기업들이 해당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투명히 공개한다면, 해당 행위 자체에는 별도의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규제와 법 집행 간 적절한 균형

다만, 피어스는 정부의 가상자산 친화적인 접근이 무조건적으로 모든 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단언했다.

그는 “분명한 규칙을 준비하고 이를 어길 시 엄격히 법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상자산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허용하려는 의도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피어스의 이 같은 발언은 규제와 자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정부가 투자 환경에서 책임을 다하되, 과도한 개입으로 개인의 선택권을 저해하지 않도록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핵심이다.

이러한 관점은 성장하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더욱 중요한 논의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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