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책임투자 강화 위해 룰 개선 필요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활동 활성화를 위해 대량보유 보고제도, 단기매매 차익 반환제도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종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이연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법학 박사)은 2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 현황과 개혁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은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강화, 수탁자책임활동 활성화를 위해 대량보유 보고제도, 단기매매 차익 반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위 ‘5% 룰’로 불리는 대량보유 보고제도는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경우 1% 이상 지분을 매매할 때마다 5일 안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다.

단기매매 차익 반환제도는 6개월 내 얻는 차익을 기업에게 반환해야 하는 제도로 ‘10% 룰’이라고도 불린다.

국민연금은 현재까지 지분 보유 상장사에 사외이사를 추천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주주권 행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지분 변동 보고

단기매매 차익 반환 적용 관련 논란이 지속돼 왔기 때문이다.

우선 이 위원은 대량보유 보고제도 관련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명시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문구를 미국의 증권법처럼 ‘지배권’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영권이란 용어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며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돼 기관투자자들의 보편적인 주주활동을 위축시키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지분 보유 목적 ‘경영 참여’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경영 지배권 확보 등에

해당하는 중대 사항만을 법 시행령으로 보완해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을 이끌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대한 대가로 수익의 일부를 내놓으라는 단기매매 차익 반환제도에 대한 규제 개선 언급도 나왔다.

앞서 정부는 이 조항이 기관투자자들의 정당한 주주활동을 옥죈다는 지적에 지난 2020년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는

다만 이 위원은 “공직 연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인정 사유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닐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이는 미공개 중요 정보와는 관련 없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일반적인 연기금의 수탁자책임활동도 위축시키는 저해 요소로 작동 중”이라고 밝혔다.

또 10% 룰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이 위원은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 장치 구축 등 증선위 인정 요건을 삭제하고, 연기금의 자율규제시스템으로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개장 이후 오전 9시30분까지 미래에셋증권 주식 거래 고객 가운데 최근 1개월간

투자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주식 초고수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유한양행이었다.

유한양행은 폐암 치료제 렉라자(레이저티닙)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소식에 시장의 주목이 쏠렸다.

렉라자는 유한양행이 지난 2018년 얀센에 글로벌 개발·판매 권리를 기술수출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항암 분야에서 국내 의약품이 첫 FDA 허가를 받은 사례다.

유한양행은 이날 개장 이후 주가가 10만9700원까지 뛰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순매수 2위는 펩트론이었다. 바이오기업인 펩트론은 비만약 테마주로 꼽히면서 투심이 쏠렸으나 최근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의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지난 6월 이후 치솟은 주가를 최근 대부분 반납하자 초고수들은 펩트론을 매수할 시점으로 판단하고 매집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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