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프트뱅크와 도쿄일렉트론의 헌신
日 소프트뱅크와 도쿄일렉트론의 헌신
트럼프 정권의 관세 인상과 관세 인상 위협을 통해 각국에 경제 및 정치적 양보를 얻어내려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세계경제 및 일본경제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 인상,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의 관세 인상 방침을 1개월 연기하는 등 위협을 가하는 한편 세계 각국에 대한 철강 및 알루미늄 25%의 관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트럼프 관세협박 속 일본의 대응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3일에는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의 도입을 지시하는 각서에 서명을 했다.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비관세장벽이 큰 국가에 대한 관세 인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에는 10%의 소비세가 있는 한편, 미국에는 주 정부 차원에서의 판매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연방정부 차원의 소비세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일본의 소비세를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해 상호관세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일본정부는 관세율이 낮고 미·일 협력도 강하기 때문에 상호관세를 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에 관해서 일본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할 것도 요청했다.
일본의 2024년 기준 대미 철강 수출액은 3027억엔으로 대미수출의 1.4%, 알루미늄은 그것보다 적은 246억엔이며, 주로 고부가가치 제품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기업의 고기술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이 없으면 미국 각 산업의 기업이 대체 조달처의 확보에 어려움도 있는 제품이기도 하다.
1기 트럼프 정권에서 2018년 3월에 발동된 철강 및 알루미늄의 관세 인상 정책의 경우도 2020년 8월 시점에서는 일본제품의 약 70%가 적용이 제외된 상태였다.
사실 철강재에 대한 관세 부과에 관해서는 미국 자동차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미국 산업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일본으로서는 미국 경제 전체 차원에서의 이익도 고려하면서 일본제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를 제외하는 것이 미국에게도 유리하다고 트럼프 정권을 설득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지난 2월 7일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각종 미일 협력 방안에 관해서 합의해 트럼프 정권과의 우호 관계를 증진하는데 성과를 보였으며,
이러한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트럼프 리스크가 일본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억제해 나가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이 7800억 달러 수준의 대미국 투자자산을 1조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하는 한편,
일본의 미국산 LNG의 대규모 수입과 알래스카에서의 미·일 가스 자원 개발 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 현지 생산 투자를 통해 미국의 고용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내용도 발표됐다.
일본제철에 의한 미국 ‘US스틸’ 매수 건에 관해서 일본측의 투자가 원칙적으로 합의됐다.
일본으로서는 트럼프 정부와의 각종 관세 협상에서 이러한 미·일 정상 간의 거래(딜)를 통해 보다 유리한 결과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관세 인상 정책의 향방과 일본경제에 미칠 영향에는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나
중국 등 각국에 대한 관세 인상 정책, 통상마찰의 심화 등으로 인해 세계 무역에는 일정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물가상승 압력이 제고될 것이다.
트럼프 1기 정권기에 비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불안정한 상황에 있으며,
1기 때보다 세계 각국으로 확대 적용되는 트럼프 관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권에서 금리인하를 계속해 왔던 미국 연준 의장도
금리인하를 급하게 하지 않겠다고 지난 2월 11일 의회에서 증언하기도 했다.